공병호
해냄
대한민국은 장기화 되는 불황, 치솟는 실업률, 골 깊은 정치갈등, 거친 세계화의 바람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몰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 한국의 문제에는 기업들의 해외진출로 인한 일자리 부족, 위험을 피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분위기, 시대정신 부재와 민중주의 팽배, 교육 제도 문제, 대미 외교 접근의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우리 나라의 미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에는 좌우 이념의 극단적 대립, 경제 원리에 우선하는 정치 원리, 시장경제의 미정착 역시 위기상황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과 사회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Continue reading “10년 후, 한국”